장윤기 사건이 검찰개혁을 흔들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의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팀과의 유착 정황까지 드러났다. 검찰 내부와 일부 경찰관까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한 사건이 형사사법체계 전체 설계를 좌우해도 되는가.
검찰개혁은 수십 년 축적된 구조적 과제였다
현행 검찰의 수사·기소 겸유 구조는 일제강점기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어진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표준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조차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되 그 관여 방식과 강도는 한국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구조적 병폐로 지적돼왔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법 정의를 위한 장기적 재설계 과정이다. 이 원칙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흔들려도 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학계 견해도 갈린다, 그러나 원칙 차원의 논쟁이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하다.
핵심은 이 논쟁이 개별 사건이 아닌 원칙과 제도 설계 차원에서 진행돼왔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이 터졌다고 이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사건 논리에 원칙이 밀리는 위험한 신호다.
사건이 드러낸 것과 사건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가”의 문제이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의 문제로 곧장 연결되는 건 논리 비약이다.
경찰 내부 통제 강화, 중대범죄수사청의 실효적 감시, 외부 감사 기구 도입 등 여러 대안이 있다. 이 논의가 “보완수사권 존치” 하나로 수렴되는 건 정치적 프레이밍의 결과일 뿐 원칙의 결론은 아니다.
개혁의 방향이 사건에 흔들리면 개혁은 후퇴한다
한국 사법개혁은 항상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방향이 바뀌었다. 개혁 방향이 사건 하나에 따라 흔들리는 순간, 개혁은 원칙을 잃는다. 이번엔 장윤기 사건, 다음엔 다른 사건. 결국 개혁은 무한 후퇴하고 구조적 병폐는 남는다.
진짜 필요한 건 “이 사건은 왜 발생했는가”의 근본 진단이지, “그러니 이전 체계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아니다.
사회 정의의 관점, 개혁의 완성도를 다시 묻다
30년 넘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해온 김희수 변호사조차 “보완수사권 폐지는 99% 국민에게 피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우려의 방향도 “개혁의 완성도”에 관한 것이지, “개혁의 방향을 접자”는 것은 아니다.
개혁의 목표는 유지하되 설계를 정교화하는 것. 장윤기 사건이 진짜 남겨야 할 교훈은 “검찰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상호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 요구여야 한다.
한 사건이 방향을 바꾸는 나라의 개혁은 결국 실패한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제도가 아니라, 감정과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 원칙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