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 당신의 온라인 일상이 바뀐다
왜 지금 ‘정보통신망법’이 다시 주목받는가
인터넷을 쓰다 보면 수도 없이 마주치는 것들이 있다. 회원가입 창에 줄줄이 나열된 동의 항목, 어딘가로 넘어가는 내 개인정보, 그리고 플랫폼이 제멋대로 보여주는 콘텐츠들. 이 모든 것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또 한 번 손질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새로운 문제들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결국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 뭐가 달라지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플랫폼들은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로 각종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불법 정보 유통이나 이용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방식에 대한 기준이 한층 촘촘해진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동의 절차도 형식적인 체크박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셋째, 사이버폭력 및 허위정보 대응 부분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괴롭힘과 가짜뉴스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더 촘촘하게 정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장밋빛만은 아니다, 짚어야 할 쟁점
물론 우려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경계선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에 지나친 검열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불법 정보’와 ‘불편한 정보’의 경계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질문은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또한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대형 플랫폼에야 별문제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서비스들이 강화된 의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규제가 오히려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 놓쳐선 안 된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건 ‘인식’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통망법 개정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권리를 인식하고, 플랫폼은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 제도는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 그 안을 채우는 건 결국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